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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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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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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의 정의

Ⅲ. 국민연금의 현황

Ⅳ.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평균수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 문제
2.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문제
3.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4. 도시 자영자의 확대 문제
5.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6. 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문제

Ⅴ.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
2.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3.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보장
4.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5.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6.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Ⅵ. 결 론

본문내용

공적 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공적연금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는 현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여 재정 불안정 문제를 현재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이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은 공적 연금제도가 미성숙하여 재정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지는 않고 잠재적으로 묻혀있는 구가이든 간에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들에 있어 제1의 정책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여부가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여지듯이 공적연금의 계속 존립여부는 물론 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재로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의 노후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 소득재분배의 측면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존속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국민연금 가입자 두 분류로 나뉜다. 국민연금의 종류 (법 제45조 및 법 제69조의 2)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가급연금액 (법 제48조)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200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연금액의 실질가치의 보장(법 제47조 제 1항 및 제2항)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액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되며 수급개시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여(법 제55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상 지급된 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면제받는다. 다만, 2002년부터는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2002년 이후의 가입이력에 의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고영선,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9. 10
김병덕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균형적 분석」, 금융연구, 17-1, 2003.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 대학교 2001. 12
안홍순,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 문제점」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한국 노년학, 22-3, 2002.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 포럼」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03. 2월 76호
한국증권연구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도입에 관한 연구」, 2001. 8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중장기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연구쎈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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