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의 연혁
4.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적
5. 국민연금의 필요성
Ⅱ.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외국인에 대한 적용
3. 국민연금 가입자 수
Ⅲ. 국민연금의 보험료
1. 국민연금 사업의 비용부담
2. 보험료의 부담자 및 납부자
3. 연금 보험료의 납부 현황
4. 연금 보험의 산정의 문제점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성격
2. 급여의 구성
3.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Ⅵ. 벌 칙
1. 사용자에 대한 벌칙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벌칙
3. 수급권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관계자에 대한 벌칙
VII.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 기금운용의 원칙
2. 기금운용의 현황
3.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부문
4.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VIII. 결론
IX. 참고문헌
1. 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연금제도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이다. 공적 연금제도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등장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각종 사고나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대책 등을 미리 준비해야 했다.
연금제도는 위와 같은 문제 발생 이후 일정액을 지급하는 생활보장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고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기능이 장점이다. 처음에 연금제도는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된 퇴직근로자를 위한 노후 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 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개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소득비례연금이 정착되었다.
197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복지제도에 대해 제기가 시작되었고 1980년에 들어 미국과 유럽이 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1990년에 들어 연금제도의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의 도입을 효시로 하였다. 1960년대 사회복지관련입법을 제정하였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보호 등에 불과하였다. 이 후 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연금법으로서 공무원, 구인 등 전략적인 특수직업에 최초로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1970년대 초 경제목표에 치중한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 주요 목적인 연금제도조차 강제저축의 수단으로 고안했고 1980년 중반 다양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야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였다.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시행되었고 현재 노후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02-10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실 http://www.np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