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 고 납 부 상 당 세 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신 고 납 부 세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