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2008. 4. 18.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 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 4.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2008.4.18.까지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
근로계약의 문제점
한 조사에 따르면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4.04년, 3.36년으로 나타나, 명목상 계약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시 고용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정당
계약직 근로가 남용될 때에는 사용자가 계속근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계약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2) 고용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연장기간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하여 임금.기타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