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통보
를 받은 자들
노동조합
2003.11.18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
C도 내 공공환경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등을 조직 대상
M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연맹
사용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기간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공공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적보상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 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기간제
사용기간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 시 효과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인정
파견근
노동자들을 상대로 “점유 및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하였다.
④ 병원 노조와의 연대
병원 측은 천막농성이 시작되자마자 정규직 노조에 찾아가, 원천적으로 병원 노조 개입을 봉쇄하였다. 그들에게 병원 측은, 현 시점에서의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 요구는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700여명의 직,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