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법영국은 민법에서 아동 연령을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 내 아동관련 법들은 실질적으로 관련정책의 대상아동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특징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이 드디어 1999년 12월에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의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가족국에서 아동청소년 업무를 관장해왔으나 DCSF를 통해 아동청소년정책전담부서와 주무장관이 생김으로써 아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영..<중략>..
3. 영국에서의 아동의 권리
4. 영국아동복지의 특징 및 시사점
1) 아동법을 기본으로 한 아동복지법체계
영국은 아동의 권리, 복지, 보호
청소년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2) 법률상 청소년의 정의
① 수많은 법령이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청소년기 인구집단을 규정
- 청소년기 기본법: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아동
청소년보호 활동은 크게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일반 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 제공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불우청소년
고아, 걸식아, 소년소녀가장 등이 불우청소년의 예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사회나 고아나 걸식아동과 같은 불우청소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