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맡기고 공기업에 대한 민주화와 개방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민영화의 의의를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조직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합과 중앙회의 개념
지역조합
유통, 가공, 교육, 지원, 신용사업 등 종합사업 수행
지역별로 농업인이 출자하여 조직한 개별 법인체
품목조합
품목별, 업종별 전문 조합 기능 수행
배, 사과, 감귤, 화훼 등 품목중심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인삼업 등의 업종 중심
소유구조 : 기업의 자
영농조합법인 국제유기농인증제도가 동등함을 IOAS로부터 입증 받게 되고, 이로써 글로벌유농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은 유럽27개연합국으로 수출될 경우, 현장 검증 없이 글로벌유농인에서 발급한 인증서와 심사보고서만으로도 유럽연합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인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 (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이 있다.
(중략)
조합(이하‘농협’)은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사업을 상호 협력 하에 추진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그동안 시장경제 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이유로 여타의 금융기관, 기업과 성격을 달리 하는 농협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