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에서 정부간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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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진행과정영월댐건설에 관한 발표는 1993년 5월 13일에 건설교통부 수자원관계관에서 충주댐 상류 70㎞지점에 있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에 댐높이 1백3m, 길이 3백33m, 총
댐시설이 충만한 북한강에 비해 남한강은 충주댐을 제외하고는 큰 댐이 없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동강댐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남한강 중류지역인 단양, 영월지역은 90년 9월 대홍수로 688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주댐 상류에 동강다목적댐
Ⅰ. 개요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
댐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요, 생존과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원한 실향인이 되지 않기 위함이며 개발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도회인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함이며 잔여농가 환경을 잘 보존키 위한 환경보호운동이므로 원전건설이
환경 시민단체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영월댐건설 백지화 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사례연구 (영월댐건설 백지화 사례)
1. 문제의 제기
동강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