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반대 입장에 힘입어 전면 백지화로 일단락 지어진 이 동강댐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 의한 재추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정부의 동강댐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환경비용과 편익’이었다. 정부의 동강댐 건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할 때가 많다. 이 분석방법은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분석은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비교해, 투자 사
댐시설이 충만한 북한강에 비해 남한강은 충주댐을 제외하고는 큰 댐이 없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동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남한강 중류지역인 단양, 영월지역은 90년 9월 대홍수로 688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주댐 상류에 동강다목적댐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진행과정
영월댐 건설에 관한 발표는 1993년 5월 13일에 건설교통부 수자원관계관에서 충주댐 상류 70㎞지점에 있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에 댐높이 1백3m, 길이 3백33m, 총 저수량 7억6천8백만t 규모의 다목적댐 건설을 96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
Ⅰ. 개요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