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방법으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할 때가 많다. 이 분석방법은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분석은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비교해, 투자 사
분석해 보고, 민관공동평가단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책변동의 이론
(1)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은 특정한 분야에 어떤 정책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정책
댐 건설 반대 입장에 힘입어 전면 백지화로 일단락 지어진 이 동강댐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 의한 재추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정부의 동강댐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환경비용과 편익’이었다. 정부의 동강댐 건설을
극대화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사업으로 인한 얻게 되는 편익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반면에, 손실(환경오염)또한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은 일반 재화와 달리 변하기 때문에(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환경사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