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하는 데 부심했으며, 여러 가지 대안탐색의 결과 1991년 보육에 대한 독립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는 보육을 탁아란 개념이 아닌 보호와 교육의 개념으로 통합시켜 이전의 단순한 양육 및 돌봄의 의미를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영유아보육정책이란 어떻게 하면 영유아를 잘 돌보고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시책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왜 정부가 법률(영유아보육법, 1991)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법 제 1조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법제정(법률 제4328호)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보육책임이 민간에 대부분 전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보완이 되어야할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긴급한 대로 양성과정을 통하여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하였던 관계로 보육교사의 질적 제고가 과제가 되었고, 이후 법의 개정을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던 미국과 영국, 일찌기 복지사회를 구현해온 스웨덴,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온 프랑스 그리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 등 5개국의 아동복지의 배경과 발전과정 및현황을 고찰하고 최근의 동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아동복지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후반
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