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Ⅱ.스크린쿼터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1.한국영화산업이 위축되고 미국영화시장의 침투가 우려된다.
어차피 현재의 영화산
영화산업이 산업적 의미를 갖고 있던 나라는 없었다.(1998년 1월 기준) 미국은 문화논리를 주장하는 다른 OECD국가와의 협상을 위한 발판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에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② 스크린쿼터폐지ㆍ축소는 시기상조
요즘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이고 천만명을 돌
영화산업의 독점방지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1998년의 경우 15조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막대하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활동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그 한 가지 모습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이다. 그리고
문화적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영화 배우 최민식씨의 말대로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루었듯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와 문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부는 결국 경제를 택하게 되었고 머지않은 7월 1일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영화산업
영화나 방송, 공연 등을 비롯한 비물질적인 문화상품은 그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영향력에서부터 상징적인 영향력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와 문화상품의 특성이 냉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여 사무엘 헌팅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