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1) 배경
김영삼 정부는 한국에서 명실상부한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강력한 군의 영향 하에 국가의 권력이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민주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틀과 규범을
주요 이유는 ① 1차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에서의 기능중복이 제거되지 않은 분야가 있었으며, ② 1차 조직개편이 부처의 통폐합이나 기구․인력의 감축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2차에는 정부운영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역대정부가 범했던 것처럼 임기응변적이고
역대정권의 반부패정책이나 외형적인 시스템들을 통한 줄기찬 노력은 여전히 부패상황이 기대할 만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단적으로, 독일 괴팅겐 대학(Goettingen University)과 국제 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주요 국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