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농업·농촌에 투입,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예산의 절반 정도는 기존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들어 있던 것들이며, 순증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
4.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1) 한미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 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FTA 체결 시의 피해예상액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협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칠레 FTA 체결 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