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표시․광고법상의 정의
1.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가. 상호권의 의의와 종류
상호권이란 상인이 그의 상호에 관하여 가진 권리를 말한다. 상호(Frima : trade mark)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호는 법적 이익의 측면이 있으므로 보호의 대상
☆서론 : 상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으로 상호 소유하기
1.상호의 개념
(1)국어사전에 서 정의된 상호의 의미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상호란,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이다.
이러한 상호는 상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업을 타인의 기업
I. 문제제기
1. 사실관계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남양유업” 혹은 “남양”이라고 약칭함)의 남양 불가리스(X 불가리스)와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매일유업” 혹은 “매일”이라고 약칭함)의 매일 불가리아 (Y불가리아) 이 글에서는 X. Y 대신 실제 사건의 회사 명칭인 남양과 매일
I. 머리말
최근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은 다양한 복지시설과 건강식품의 선호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완대체의학이 현대인들에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보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