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01.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02.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03.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04.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05.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06.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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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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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18.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19.gif)
![[산업재산권법]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상표를 둘러싼 법적분쟁-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6-0020.gif)
분야
hwp1. 사실관계
2. 논점 정리
(1) 상표법상 논점 사항
1) 남양 측 주장가능성과 매일 측 항변
2) 매일측 주장과 남양측 항변
(2) 부정경쟁방지법상 논점 사항
1) 남양측 주장
2) 매일측 주장
II. ‘매일 불가리아’의 사용이 상표법 위반행위인지의 여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4호의 해당여부
(1)요건 검토
1) 현저한 지리적 명칭
2) 판례의 태도
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본 경우
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본 경우
(2) 사안의 적용
2. 상표법 제 7조 1항 7호 해당여부
(1)요건 검토
1) 유사한 상표
2) 유사성의 판단에 대한 판례
(2) 사안의 검토
3. 소결
Ⅲ. ‘매일 불가리아’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인지의 여부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 적법한 등록상표인 ‘매일 불가리아’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하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매일 불가리아’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위반하는 행위인지의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위반하기 위한 요건
1)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 - 주지․저명성
2)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 혹은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 - 식별력과 유사․동일성
ⅰ) 유사․동일성판단과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
ⅱ) 유사․동일성판단의 기준
① 유사판단의 3요소
② 관찰방법
3) 주지성있는 선사용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4)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 혼동 가능성
(2) 사안에의 적용
1) 주지저명성 판단
2) 식별력 판단과 유사․동일성 판단
ⅰ) ‘남양 불가리스’가 식별력있는 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가 - ‘남양 불가리스’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식별력 취득여부
ⅱ)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와의 유사성 판단
① 상품표지의 요부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요부는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라는 주장의 타당성
③ 요부가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라고 할 경우 ‘불가리스’와 ‘불가리아’가 유사한지 여부
ⅲ) ‘불가리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3) 주지성있는 선사용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4) 혼동가능성
(3) 소결
3. ‘매일 불가리아’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위반하기 위한 요건
(2) 사안에의 적용
(3) 소결
IV. 매일 측에서의 대응: ‘남양 불가리스’의 사용이 상표법 위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1. ‘남양 불가리스’의 사용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하거나 원산지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지의 여부
2. 매일 측의 주장
(1) '현저한 지리적 명칭(Geographical Indications)' 에 대한 고찰
(2) 매일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
(3) 매일 측의 주장에 대한 검토
3. 소결
Ⅴ. 결론
1. 남양유업측의 주장
(1) 상표법상 논점 사항
(2) 부정경쟁방지법상 논점 사항
1) (가)목 해당성 여부
2) (다)목 해당성 여부
2. 매일유업 측의 주장
(1) 상표법상의 논점 사항
(2) 부정경쟁방지법상 논점 사항
3. 소결
1. 사실관계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남양유업” 혹은 “남양”이라고 약칭함)의 남양 불가리스(X 불가리스)와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매일유업” 혹은 “매일”이라고 약칭함)의 매일 불가리아 (Y불가리아) 이 글에서는 X. Y 대신 실제 사건의 회사 명칭인 남양과 매일을 직접 쓰기로 하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의 상표권 다툼인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매일유업이 ‘매일 불가리아’라는 이름의 발효유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양은 지난 1991년 처음 남양 불가리스라는 이름으로 발효유를 내놓았고 그 후 14년이 지난 2005년 4월 매일 불가리아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남양 유업은 '불가리스'라는 브랜드로 현재 발효유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해 천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남양은 매일 불가리아가 불가리스의 인기에 편승한 유사 상표로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방지법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함)사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판매 및 광고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매일유업은 ‘매일 불가리아’는 발효유 종주국인 불가리아의 국영기업 LB불가리쿰과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불가리아산 유산균’을 쓰지 않으면서 상표 명을 ‘불가리스’로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가리스 제품의 판매·유통·수출을 금지시켜 달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또 특허청에는 ‘불가리스’ 상표 등록 무효신청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매일 불가리아’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외교적인 문제로 까지 커지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신문 기사를 참조하였다. 조선일보 2005년 5월 19일; 경향신문 2005년 5월 25일, 5월 26일; 내일신문 2005년 5월 26일.
2. 논점 정리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우선은 남양과 매일의 각각의 주장과 항변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남양의 법적 구제수단과 이에 대한 매일의 항변사유, 그리고 반소에서 제기한 매일 측의 법적 구제수단과 남양의 항변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정상조,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4호, 「주지상표의 보호」, 2002,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최성우, 『주제별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참고인터넷사이트]
* 검색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Findlaw http://www.findlaw.com/
* 기관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특허정보 무료 검서비색스, www.kipris.or.kr
* 언론사 사이트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서울 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기타
http://pearl99.wo.to/ 유산균과 발효유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참고 인터넷 문서]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3&dir_id=1309&docid=41783.
* , http://home.att.net/~jmtyndall/ustm.
* Findlaw 문서
Ian Jay Kaufman,
James M. Se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