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율은 우리의 절반 수준인 16~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인터넷 접속율이 5.6%로 조사 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이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덴마크나 스웨덴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관점은 앞으로의 정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불법․유해정보란 현행 법령상으로 금지되고 있거나 혹은 금지되고 있지 않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인터넷상의 여러 유형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폭력, 반국가, 유언비어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중에서 특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온라인 문화를 위해서는 불건전한 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주장에서 이러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대안은 고속도로에 보호망을 구축하는 비교적 단순한 대안,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해한 정보에 접근을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