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공격 직후 이 대통령이 군에 '확전 자제'를 지시했느냐 여부다. 발단은 23일 오후 3시쯤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시작된 수석회의다. 당초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려 했다. 하지만 장관들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수석들과 함께 군 관계자들과 화상통화를 했
논거 2 : 세습체계를 강화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3대 세습을 좌시하는 꼴
3대 세습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우리는 미래 통일문제에 있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
강경대응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Ⅰ. 서 론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핵위험이 가정 높은 지역이다.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핵개발 의혹 차원이 아니라 북
정책, 북핵위기와 김영상 정권의 대응 및 김대중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 노무현, 이명박 정권기의 2차 남북정상회담과 천암함, 연평도사건,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의 변화는 딜레마(dilemma)적인 탈냉전기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온 외교적 입장 및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
1)1차 북핵위기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핵외교
클린턴대통령은 전안보보좌관 레이크(Anthony Lake)가 1993년 고안한 정책적 목표인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로즈너(Jeremy Rosner)의 ‘확대(Enlargement)전략’ 변경으로 이어져 1994년 7월, ‘참여’(Engagement)’라는 용어를 첨부하여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