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거 2 : 세습체계를 강화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3대 세습을 좌시하는 꼴
3대 세습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우리는 미래 통일문제에 있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
강경대응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정체성논의의 문제점.
1) 특수성과 보편성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땅에 뿌리박자’
(사진출처:정부수립 40년,문공부,1988.)
6-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부터 현재에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논의 중 하나가 ‘한국적 특수성’이다. 비단 사회, 문화, 정치 전역에 걸쳐서 유행한 한국적 가치 논의는 당시 독재
북한사회주의의 혁명과 건설사를 정당화하며, 권력세습 및 독재의 근거를 찾는데 이용돼 왔다고 종종 평가되고 있으며, 필자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주체사관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자신의 속성, 즉 잠재력을 그대로 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많이 있는데 이런 속박을 깨고 발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노벨평화상 수 상 후 상금 사용처 문제와 회원간의 대립 등으로 조직 내분에 휩싸이 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국제적십자나 국경 없는 의사 등 인권단체들
문제, 북송선 승선 등을 중심으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기 정체성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의식을 털어내지 못한 데서 오는 정신적 고뇌가 재일 한국인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더불어 일본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국적과 관련된 귀화, 취직, 결혼 등을 둘러싼 현실 속에서 벌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