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보다 좀더 노
고용허가제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노동 및 인권 실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후 이주노동자들 삶의 조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문제는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사회의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중소기업에의 취업기피 현상은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을
산업 비대화 조짐 뚜렷해지면서 3D 업종의 인력난 심화된 점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단순인력 대거 부족해진 점 고학력화사회조짐이 뚜렷하면서 3D업종 기피현상 시작 등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유입 초창기,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관심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입장이다. 그들은 고용허가제도 제2의 산업 연수생 제도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자들의 단속 추방 때문에 벌써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정책의 변화의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