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1)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과정
(1) 국제적인 요인 (push factors)
(2) 국내유입 요인
3.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1) 이주노동자 통계
4.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
1) 노동
(1) 급여
(2) 산업재해
(3) 강제근로
(4) 작업장에서의 폭언, 폭행
2) 생활
(1) 주거문제
(2) 언어문제
(3) 가족권 문제
(4) 의료문제
3) 여성
(1) 성희롱, 성폭행
(2) 모성보호, 임신
4) 단속과 미등록
(1) 단속
(2) 더 열악해질 환경의 불법체류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정부정책의 변화
2.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1)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2) 고용허가제의 도입
3) 고용허가제란?
(1) 시행일
(2) 고용허가제 입법 시 기존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화 되는데 그 기준과 절차
(3)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
(4)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
(5) 외국 인력의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6)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입절차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2. 기업의 인식변화
3. 시민단체의 홍보
4.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
5. 시민의식의 변화
* 참고문헌
1. 제도적 개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보다 좀더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은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회, 단병호의원실
지난 8년간의 국회인권포럼을 말한다, 황우여의원실, 국회인권포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유길상 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성공회대학교 이선옥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의 방향연구, 이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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