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은 연수제도 병행실시와 부분적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조치로 결국 외국인력제도 관련 모순점을 그대로 남겨둔 채 출발, 신생제도의 미래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2004년
하는 노동법의 이념에서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야말로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배경
국제 노동력 이동에 대한 연구 분야는 국제 노동력 이동의 원인, 유입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적응, 국제 노동력 이동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배경
3-1. 산업연수생제도와 문제점
‘고용허가제’ 이전까지의 한국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산업연수제’라 할 수 있다. 산업연수제는 개방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1992년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제, 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 단순연수제 등이 있다. ‘노동허가제’는 수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
1.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권유린당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불쌍한 사람들로 부각되어진다. 또한 최근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등은 우리 조에게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강도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