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책을 2003.07.31 국회 입법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기만적인 연수제도와 송출비리 그리고 미등록(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와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핵심이며, 이들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담은 외국인력제도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국
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체류 형태별로 보면 약 77.4%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으로 연수생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
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체류 형태별로 보면 약 77.4%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으로 연수생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
불법이 많은 사회, 한국
- 전문기술인력 7.4%를 제외하고 산업연수생이 22.4%,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70%를 차지
한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 산업 연수생제도’, ‘취업연수제도’.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상으론 기술배우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200일째 고용허가제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입장이다. 그들은 고용허가제도 제2의 산업 연수생제도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자들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