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기업·금융·노사 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정책도 부분적으로 양극화현상의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Ⅰ. 소득양극화란 무엇인가
소득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이 해체되는 현상으로 중간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봉급생활자의 소득가격차가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를 보여 왔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과 급속한 기술진보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임금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 임금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의 임금불균등 정도를 심화시키는 양극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위기이후 점차 가시화되던 소득ㆍ소비, 산업구조, 자금 조달, 지역간 경제 활동, 가계지출 중 고정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의 양극화(또는 차별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물 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 경제 부문간에 성장 격차가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계층별 소득격차는 오히려 증가 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 때에도 양극화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소득상승으로 인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극화 지수로 살펴본 한국의 양극화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시적인 지원과 기업의 체질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실물부문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으로는 성장지체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다수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