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국민이 만족할 만한 요양보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가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40, 50대 여성들인데 그들의 근무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신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점과 대상자 범위에 4등급 이하 중등증 및 경증대상자를 제외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점이다.
⑷ 2005.9.공청회
비록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노인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막중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도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이래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유급가정봉사원제도가 요양보호사제도로 제도화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영국이나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재가복지는 시설복지 어느 정도 발전된 후에 생활시설의 시설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탈시설론과 지역사회보호론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