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국민이 만족할 만한 요양보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가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40, 50대 여성들인데 그들의 근무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신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점과 대상자 범위에 4등급 이하 중등증 및 경증대상자를 제외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점이다.
⑷ 2005.9.공청회
비록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노인
이래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유급가정봉사원제도가 요양보호사제도로 제도화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영국이나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재가복지는 시설복지 어느 정도 발전된 후에 생활시설의 시설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탈시설론과 지역사회보호론이 제기되었다.
가출청소년 대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 청소년의 숫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