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국민이 만족할 만한 요양보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가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40, 50대 여성들인데 그들의 근무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신
요양의 법적기반이 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항 목
내 용
적용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수발급여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
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임기응변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 취업실태 및 욕구, 기업의 노무관리 실태등을 조사분석하여 청각장애인의 원만한 직업 생활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체된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사람만 많다면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