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자성 인정의 예외 사례 (하급심 판례)
반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운송차량을 소유하고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후 위수탁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식
특수고용형태가 가지는 위의 두 가지 특징은 근로자개념 구성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노무지휘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추상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점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무지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연히 당해자의 근로자성을
노동법상 근로자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시하고 있는 것들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업무내용이 정해지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 등과 같이 주로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중에서 화물운송노동자에
노동법상 근로자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시하고 있는 것들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업무내용이 정해지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 등과 같이 주로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중에서 화물운송노동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간담회 자료(02.9.30).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도 불려진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학습지 교사, 건설운송노동자,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