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연구(노동법)
![[노동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연구(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02-0001.gif)
![[노동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연구(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02-0002.gif)
![[노동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연구(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02-0003.gif)
![[노동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연구(노동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02-0004.gif)
![[노동법]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연구(노동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02-0005.gif)
분야
hwp2.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3. 근로자성 인정의 예외 사례 (하급심 판례)
반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운송차량을 소유하고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후 위수탁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식적 징표의 점, 즉 운송차주들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신청인의 각자 사업장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 이러한 요소는 모두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는 운송차주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회사와 운송차주 사이의 계약관계의 내용 및 노무제공의 태양에 관한 실질적 징표, 즉 운송차주들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