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해본다.
1) 건설의 타당성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보고서에서 공사비 규모는 15~20 조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운하건설 시 발생하는 강 하부 골재(모래, 자갈)채취한 것을 판매하면 약 8조원을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비는 민영기업 자본유치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연간 골재
운하와 연계사업이라 볼 수 없다.
⑤ 경인운하갈등은 검증을 통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맡아서 해야한다.
4) 지역구 국회의원
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경인운하 추진을 주장, 굴포천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KDI나 DHV사의 경제성 분석은 국내‧외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디어 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담론으로 부상하면서 자유 이념의 이러한 측면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미디어 이념과 구분되는 두드러진 특
분석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전 세계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빠져 정부지원을 바라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기적 상황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과 모든 기업들에게 위기관리라는 커다란 어려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