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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신문방송 경영에대한 쟁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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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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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신문방송 경영에대한 쟁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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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신문방송 경영에대한 쟁점과 그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본 론
2-1) 미디어 기본 정책과 이념
2-2) 연대별 신문/방송의 겸영 관련
역사적 고찰
2-3) 해외사례분석
2-4) 국내 신문 방송 겸영 허용범위
2-5) 국내 신문 방송 겸영 시나리오
2-6)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반대론
2-7)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찬성론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곳 중의 하나는 신문, 방송 등 언론계다.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같은 단순한 취재, 보도환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 방송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사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법을 없애고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 유통원, 한국 언론재단 등의 조직도 통폐합하여 자율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신문사의 방송계 진출을 허용하는 소위 '신문 방송 겸영(Cross ownership)' 허용도 밝혔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일하게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
각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다양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전부터 방송계 진출을 모색해온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등 소위 신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신문재벌들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신문업계에만 방송 사업진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타 신문사들은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든가 입장을 유보한 채 나름대로 계산에 맞춰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송사들은 IPTV로 인한 통신사들의 방송 시장 진출에 이어, 신문사까지 방송시장에 진출한다면 경쟁의 심화되어 각 방송사의 수익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 상업적, 음란성 방송이 난무하게 될 거라는 주장을 펴며 신문 방송 겸영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언론계에 비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만, 신자유주의 이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원주의, 공익주의에 따를 것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찬성의 목소리 또한 여론 독과점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보한 후 겸영을 허용하자는 제한적 찬성의 입장이다.
그리고 언론 노동조합에서는 신문 방송 겸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현실이다. 이는 최근 '0교시 부활', '한반도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같은 거대 쟁점에 묻혀 아직 크게 이슈화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 시민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세대별, 계층별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과 찬성론, 반대론적 입장 등을 조사하여 과연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미디어 기본 정책과 이념
미디어에 대한 정책은 나라, 시기, 매체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원칙을 일반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정책 논의에서 판단의 잣대가 되는 ‘가치’, ‘규범’, ‘이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맥퀘일은 크게 ‘자유’(freedom), ‘평등’(equality), ‘질서/공동체의 유대’(order/solid-arity) 등 세 가지 규범적 가치를 미디어 정책에서 중요한 이념으로 보았다. McQuail(1992) pp. 66~78

첫째,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는 대중매체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을 정도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념이다. 언론 이념으로서의 자유란 주로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는 언론사나 개인이 외부의 규제나 억압, 통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찍이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이란 고전적인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디어의 자유라는 이념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과 경쟁이라는 차원 외에도 시장에서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라는 차원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가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디어 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담론으로 부상하면서 자유 이념의 이러한 측면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미디어 이념과 구분되는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맥퀘일이 지적하고 있듯이 언론문제에서 ‘자유는 (언론의)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criterion)라기보다는 전제조건(condition)’에 가깝다. 다시 말해 자유라는 가치는 그 자체로서도 가치 있는 것이지 다른 성과의 달성 정도에 의해 존재 의의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언론은 외부 억압에 맞서 진실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오류라고 추정되는 것까지도 게재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 오류의 구분이 내일에는 어떻게 뒤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 정책에서는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유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금기시한다.
미디어 정책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념으로는 평등을 들 수 있다. 흔히 자유는 개인이나 언론사가 누리는 개인적 수준의 권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평등은 이보다는 사회적, 공적인 성격을 훨씬 많이 띤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채널에 대한 접근권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참고문헌

정윤식(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기획·진행 : 안계현(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연구·필진 : 임영호(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 일(한국방송통신대학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강진숙(중앙대 언론문화연구소,언론학 박사)
성욱제(프랑스 파리2대학 언론연구소 박사)
이선필(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서명준(독일 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과정)
심영섭(독일 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과정)
질리언 도일, 정윤경 역(2001). 커무니케이션북스
2004 가을호. (사)열린미디어연구소 발행 계간
2008년 4월호. 박주연. 한국언론재단
방송문화 2008.2
김영주. 2008년 4월호, 한국 언론재단 참조
. 김창룡(2008). 「방송문화」2008. 2월호 30p
. 이재국(2008). 「방송문화」2008. 2월호 22p
세미나 2008. 4. 18
세미나 2008. 1. 17
2007/10/25
. 카렐 울페른(2006)
「경기일보」 2008. 1. 21. 제윤아 상임연구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하나?”
「조선일보」 2008.6.5. 신동흔 기자. “언론 독립위해 신문·방송 겸영 필요”
「경향신문」기고문 최진봉(2008. 1. 28). "언론시장 독과점 불보듯".
「디지털타임즈」안경애기자. "방송시장 총 매출 11조원 돌파." (2007. 11. 6).
http://blog.paran.com/media74/24760202, 김현우 기자
http://www.dt.co.kr/c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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