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경부운하 건설은 경제성
분야
hwp2.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개요
3. 대운하가 미치는 각 분야별 경제성
1) 건설의 타당성
2) 물류운송
3) 환경문제
4. 경부운하 건설의 반대
참 고 문 헌
3. 대운하가 미치는 각 분야별 경제성
대운하 건설이 나라 전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기위해서 물류, 환경, 건설 분야로 나눠서 분석해본다.
1) 건설의 타당성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보고서에서 공사비 규모는 15～20 조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운하건설 시 발생하는 강 하부 골재(모래, 자갈)채취한 것을 판매하면 약 8조원을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비는 민영기업 자본유치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연간 골재 판매시장은 약 1조원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8 조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은 4년, 연간 2조원이 넘는 비용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위해 국내 골재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우리나라 골재수요는 전부 경부운하 건설에서 나오는 골재로 충당한야 가능할 것이다. 국토 연구원의 조사결과 경부운하 건설로 얻게 되는 골재는 2억m3～2억 8천m3 정도로 나타났다. 1m3 에 약 10,000원 으로 골재 생산 및 운송비를 재외하고 6000원으로 추산했을 때 보고서에서 예측한 골재판매 수익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리고 운하건설비용 추산에 빠진 부분이 있다. 경부운하를 연결하는 강은 우리나라의 4대강이고 상수원의 역할을 하고있다. 만약 운하가 건설되게 되면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상수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즉, 도시에 상수를 공급할 여과시설과 취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하루 필요한 상수원이 822만 톤이며 여기에 약 130여 개의 취수시설이 필요하며, 총 건설비용으로 약 4조 7천 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지 매입비도 포함해야 하므로 최소 5 조원 이상이 건설비용에 추가 되어야한다.
2) 물류운송
물류운송 효과는 운하건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경부 전체 물동량의 20%가 경부운하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경부운하의 운임은 도로운임의 1/3로 수송비절감이 연 3,636 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운하로 운송되는 물류는 일반적으로 석탄, 시멘트, 광물과 같은 가치가 낮은 대규모 벌크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핸드폰이나 LCD TV 와 같은 고부가가치 물류는 시간에 따라 그 가격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기, 철도 운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은 운하로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곽승준(2007)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시사기획 ‘쌈’ “한반도 대운하 국민과 통하라” (20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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