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낙동강 정비계획을 들여다보면 잿빛 개발의 욕망을 녹색으로 분칠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을 외면하고 생명 없는 청계천과 같은 인공수로로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운하의 역사를 검토해 경인운하를 중심으로 기대효과와 계획을 살펴보고, 이어서 환경적 영향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1>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기본내용: 1차로 문경과 충주 사이에 40km의 인공수로를 건설, 300km의 낙동강과 200km의 한강 연결, 2차로 영산강과 금강을 한강-낙동강
운하 사업의 축소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이 강을 보로 막아서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2>)보건설에 따른 강 유역 침수 및 강 유속 저하는 주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