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회사(CHICAGO CHIC LTD.)간의 일반담보계약체결
원고 은행은 그 산하 뉴욕지점을 통하여 1981.7.8. 미합중국 뉴욕주에 주소를 둔 외국회사인 소외 시카고 쉭 리미티드(CHICAGO CHIC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출금, 선급금, 어음
1.사건의 개요
원고(피상고인) 정종현은 소외 조중해 등과 함께 돼지고기 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픔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1982.2.29.부터 1983.3.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6251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들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1.17. 소외 이춘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이론이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는 영국의 경제 및 산업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역사상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영어권 국가의 이해를 위해서 헨리 8세와 산업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2. Henry VIII (헨리 8세)
1) 헨리 8세의 생애
헨리 8세는 헨리 7
-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2002. 3. 30. 소외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4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 명의의 주식 100,869주, 소외 3 명의의 주식 111,304주, 소외 4 명의의 주식 52,175주, 소외 1 명의의 주식 55,652주, 합계 320,000주를 취득하고, 2002. 4.경 소외회사의 고문 겸 회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200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