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각종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2005년 현재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라운드(Design Round)는 디자인을 지적
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74년 통상법 301조, 우리나라는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국제분업이 확대되고 가속화 됨에 따라 다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의 지역화 현상으로 역내 국가간의 특혜 확대는 역외 국가에 차별로 이어져 무역마찰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