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였다. 지난 2008년 7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과 반대여론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2)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관련 업주들은 '졸속행정 표본'이라며 불평을 하고 있고 단속도 혼란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특히 대부분 영세 음식점들은 어디에 어떻게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김밥과 덮밥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쇠고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Ⅰ. 원산지의 중요성
소비자들의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원산지 효과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슐러(Schooler, R. D.) 이후로 원산지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산지 효과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1. 원산지 효
Ⅰ. 원산지의 이미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원산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원산지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사용할 때 특별한 검증 없이 제품관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