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yu
Ⅰ. 서론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남 반입액이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남북교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한국은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회원국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
규정하고,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
②방위산업 등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 설립 전 단계부터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 정부조달
: 일부 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 기술사 출신대학
확대는 엄두를 못내고 있으며,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문제 역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표2>개성공단 주요현황(통일부 자료)
2007년
2008년
2009년(2월)
입주기업
65개
93개
101개
생산($)
1억8478만
2억5142만
3648만
수출($)
3967만
3584만
322만
북측근로자(명)
22,538
38,931
3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