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1.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2.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3.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4.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5.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6.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7.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8.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09.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10.gif)
![[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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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개성공단_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8/427515-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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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제1절 개성공단 개발현황
제2절 개성공단 운영현황
제3장 개성공단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
제1절 3通문제
제2절 근로자 고용문제
제3절 법규․제도적 문제
제4절 전략물자 반출제한 및 원산지 규정 문제
제4장 결론
참고자료
개성공단의 조성을 맡은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개발업자로서 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 분양을, 현대아산은 시공을 맡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공단내 북측 당국으로서 개발업자 지정, 법규시행세칙 작성, 인력․용수․물자보장, 세무관리 등을 하고 있다. 이들이 공동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설립, 공단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창설승인․등록․영업허가, 토지이용권․건물․윤전기재의 등록, 출입증명서 발급, 사업준칙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성공단 추진체계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홈페이지(gaeseong.lplus.or.kr) 「개성공단 소개-사업추진체계」
개성공단 운영체계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홈페이지(gaeseong.lplus.or.kr) 「개성공단 소개-사업추진체계」
2. 입주기업 현황
개성공단 1단계 부지에는 ’09년 2월 현재 101개 업체가 입주,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섬유․의류․전자부품 등의 업종이다. 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2006년 1만명을 넘어선 후 최근에는 3만8천명으로 늘었고, 공단입주기업 누적생산액은 5억60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핵문제, 남측근로자 억류 등으로 인해 남측근로자의 수는 줄었고 1단계 부지 입주예정이던 업체들은 입주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의 확대는 엄두를 못내고 있으며,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문제 역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주요현황(통일부 자료)
2007년
2008년
2009년(2월)
입주기업
65개
93개
101개
생산($)
1억8478만
2억5142만
3648만
수출($)
3967만
3584만
322만
북측근로자(명)
22,538
38,931
38,323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홈페이지(gaeseuon.lplus.or.kr)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www.kidmac.com)
한국토지공사 내부 업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