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
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위법신
위법성조각사유설
친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2) 책임조각사유설
친족간의 도의 및 인정의 관점에서 반대동기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3) 인적처벌조각사유설
범죄 자체는 성립하나 친족이라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처벌만이
위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
위법상태의 배제를 구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고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등의 특정 신분상 불이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등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