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불심검문과 함정수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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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사례] 불심검문과 함정수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8-0017.gif)
분야
hwpII. 불심검문의 적법성(설문1번의 해결)
1. 불심검문
(1) 의의
(2) 법적성격
(3) 불심검문의 내용
(4) 사안의 검토 방향
2. 직무질문의 적법성
(1) 직무질문의 실질적 요건
(2) 정지행위
(3) 직무질문의 적법절차
(4) 직무질문시 신분증 제시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
(5) 사법경찰관 A의 직무질문의 위법성 여부
3.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1) 직무질문에 수반한 소지품검사
(2) 소지품검사의 내용
1) 소지품검사의 단계
2) 소지품검사의 근거
3) 불심검문시 수색의 금지
4) 소지품 조사에 있어서 신분증제시와 이유설명의무
4. 설문 1번의 소결
I. 압수된 필로폰의 증거능력
(설문 2번의 해결)
1. 압수‧수색의 위법여부
(1) 압수‧수색의 요건
(2) 영장주의의 위반여부
1) 영장주의와 그 예외
2) 체포의 적법성
① 현행범체포의 요건
② 선행절차(불심검문)의 영향 여부
3) 체포현장의 압수‧수색 여부
2. 압수‧수색의 위법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능력 배제법칙의 의의
(2) 판례 및 학설의 태도
3. 설문 2번의 소결
II. 함정수사와 검사의 처분
(설문 3번의 해결)
1. 함정수사의 의의 및 적법성
2.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1) 체포에 미치는 영향
(2)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3)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3. 설문 3번의 소결
III. 결론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에 강제적으로 손을 넣어 경우로 그러한 불심검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불심검문의 절차 준수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설문 2번은 설문 1번의 상황을 통해서 발견 된 필로폰이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설문 1번의 사안에서는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소지품의 제시 요구를 거부하는 甲에 대해 사법경찰관 A가 강제적으로 甲의 호주머니에 있던 필로폰을 꺼내었는데, 이때 이러한 강제력을 이용한 불심검문의 과정에서의 소지품검사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연습 2002
이재상, 논문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와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고시계(1998. 9)
김정진, 논문 「함정수사의 허용범위와 통제에 관한 연구」
하태훈, 형사판례연구[5] 「압수절차가 위법한 암수물의 증거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