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하고 그 위법한 증거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부당함을 호소한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N
2.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
2.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
위법한 절차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사법의 淸廉性에 반하는 까닭에 적정절차의 보장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