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분야
hwp2. 독수의 과실이론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증거 모두에 적용된다는 다수의 견해가 타당하다.
(3) 예외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위법수집증거와 과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문제된다.
2) 유형
① 희석이론(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예컨대,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