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록 보관
* 파생상품 등에 대한특례
-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의무
-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금지
4. 설명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
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에 있어 이질적인 제도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단지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감사제도에 대한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업조직에 의존하거나 계열사나 관계사가 주로 이용된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기회주의와 그로 인한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제약 때문에 제품차별화보다는 표준화를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에 주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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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 퇴출제도
1. 법정관
법과 정관에서 미리 경감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만으로도 책임경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