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511면.
과 위 비업무집행이사 중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이른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상사법연구」, 제7집(한국상사법학회, 1989), 490~491면.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증권거래법상 사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모하고 효율적인 내부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동 제도는 ‘98년 증권거래소의「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에 처음 도입된 이후, ’00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 하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Ⅰ.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를 제외한 일체
이며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제415조, 제385조 제1항) 그 어느나라보다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2) 감사의 권한
상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제시하고, 회사가 어느 하나를 선택
국내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국내기업의 평균 사외이사의 수는 2.25명(전체 이사 수 평균 6.15명)으로 이사회구성원의 36.59%에 해당하고 이는 기업들이법상 최소 선임 비율인 4분의 1이상(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상장법인)과 2분의 1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준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