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다. 定義를 내리자면,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委任立法을 개념 짓는다면, 授權根據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6.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
노사의 협약당사자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조항의 효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즉 첫번째 견해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내부에 대한
Ⅳ. 위임의 종료
1. 위임의 종료원인
(1) 임의해지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해지의 자유
유상이든 무상이든
Ⅱ. 受任人의 의무
1. 위임사무처리의무
(1) 선관의무(§681)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