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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어음배서
3.백지어음
4.환어음의 인수
5.어음보증
6.환어음의 지급
........
Ⅰ.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법·수표법상의 특수한 청
구권이다.
2. 입법이유
어음법은 대가관계나 자금관계와 같은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소지인에게 상환하게 한 것으로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 입
각 해서 어음법의 기술적·형식적 해결에 대한 상식적·실질적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지명채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는 아니라는 견지에서, 다만 실질관계 상의 형평을 기
하기 위하여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한 일종의 지명채권이라고 보는 견해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보는 견해
3) 손해배상청구권설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통설과 판례
지명채권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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