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제30집 2호, 2001, 150면.
을 받고 있다. 이상 김현진, 계약직 근로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1-2면 참조.
이에 따라 유기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
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제30집 2호, 2001, 150면.
을 받고 있다. 이상 김현진, 계약직 근로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1-2면 참조.
이에 따라 유기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차
계약직 근로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여전히 이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절차적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법적인 문제점 ① 유기근로계약의 문제점
한 조사에 따르면 임
계약기간 1년을 기준으로 '상용'과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 하고 있으나,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고용계약기간' 기준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임.
- 임금근로자 중 근로조건이 정형화되지 않은 고용형태를 '비정형(atypical)' 근로로 통칭하고 있으나 통일된 개념정의나 통계적 근거가
근로자는 80%, 파견근로자는 76%, 용역근로자는 57%, 재택근로자는 48%, 독립도급근로자는 89%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급 5,955원과 비교할 때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는 50-70%, 1년 미만 유기계약근로자는 50% 정도, 1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