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과 달리,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포함되지 않는 협정 체결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
,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시,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밖에 시,도 단위로 지정하는 문화재자료와 시,군 단위로 지정하는 향토유적이 있다.
3. 사회문제화 되는 이유와 정의
선언 이래로 세계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종차별의 철폐는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65년 본 조약이 채택, 69년 발효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에 상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한다. 헌장 6, 8, 12장을 보면 안보리는 국제평화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숙의(deliberation)하며, 논의(discuss)*조사(investigation) 및 권고(recommand)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외교제재, 경제제재, 군사재개등 일련의 제재조치(sanction)을 취하는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