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은행구조조정의 배경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이전 전신인 은행감독원은 일찍이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권고하는 위험가중 자기자본기준을 수용하여 7.253%에서 8%를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 제한이나 합병
구조조정의 수단이자 기업의 생존ㆍ성장전략으로써 M&A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매년 M&A 시장이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시장 원리에 기초한 기업구조조정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발전이 늦었음이 사실이다. M&A를 자신의 경영권을
은행들이 수익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합병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은행의 이종업무 간 겸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합병에 의한 업무다각화로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가능성
은행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 고객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간 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금융의 정보화, 장치산업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전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대형은행 간 합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가와 수익을 높이고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설비투자 감소 등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상승시켰으며 특히 중산층을 위기에 빠뜨리고 청년실업을 증가시켰다. IMF 위기 직후 신규 실업자들은 대부분 기능원, 판매 서비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