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형화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은행 민영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더욱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은행대형화(초대형은행, 메가뱅크)란 무엇이며, 어떠한 장
논란의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메가뱅크론의 등장 배경
은행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초대형은행을 뜻하는 메가뱅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덩치를 키워 ‘규모의
뱅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간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신성장엔진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메가뱅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M&A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1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도 비(非)이자이익이 38%에 달한다. 외국의 대형 은행에 비해 국내 은행들은 자기자본 투입 등을 통한 수익다변화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셈이다.
물론 메가뱅크 그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의 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필요조건에 해당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
은행대형화는 곧 다양성 상실을 의미
하나의 대형은행이 있는 금융 구조는 다수의 중형은행이 존재하는 구조에 비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
미국에선 볼커룰(금융회사가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는